의료사고란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합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의사배상책임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보상책임의 주체를 둘러싸고 의사 측에게 법률상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의료분쟁의 유형에는 환자 측과 의사 측 사이의 합의, 화해를 위한 사적 분쟁, 의사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회사와 환자 측의 보험분쟁, 법원 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등입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